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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우리 사업도 받아야 하나요

기준일 2026-092026-09-28 현행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각 시행령 원문 대조

보조사업이 끝나면 정산보고서를 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은 회계사의 검증보고서를 붙여야 합니다.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은 재원(국고·지방)과 사업별 교부액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1억 검증」 「보조금 3억 검증」이라는 말이 섞여 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 국고와 지방이 다릅니다

재원검증 기준(사업별 교부액)근거시스템12
국고보조금·간접보조금1억 원 이상보조금법 제27조 제2항 · 시행령 제12조의2e나라도움
지방보조금3억 원 이상지방보조금법 제17조 제2항보탬e

보조금 회계감사 — 연도 총액 10억 원

검증과 별개로, 같은 회계연도에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냅니다.46

예시로 보는 1분 판정

아래는 판정 순서를 보이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검증을 맡기기 전 준비물

  1. 교부결정 통지서(협약서) · 사업계획서
  2. 집행내역(e나라도움·보탬e 출력 그대로)
  3. 보조금을 받고 쓴 통장의 거래내역(사업 기간 전체)
  4. 증빙 — 세금계산서·카드전표·급여대장·계약서
  5. 정산보고서 초안 · 전년도 검증보고서(있으면)

스캔·사진·엑셀 모두 됩니다.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첨부)는 사업 완료 등 보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2개월 안에 냅니다. 3개월 이상 늦으면 다음 보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1011 기한이 짧으니 사업이 끝나기 전에 미리 알려 주시면 좋습니다.

간단정산 요금

정산이 끝나도 카톡·메일로 물어보세요. 계약한 보고서의 보완 범위는 먼저 안내합니다.

카톡·이메일로 기관명과 사업별 교부액만 보내 주세요. 검증 대상인지, 회계감사까지 필요한지 영업일 1일 안에 첫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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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드리지 않습니다 · 영업일 1일 안에 첫 답변 · 이메일 hello@gandanhong.com

기관은 간단하게, 정산은 꼼꼼하게.

출처(2026-09-28 현행 법령 원문 대조)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7조 ↩ ↩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제2항 — 사업별 1억 원,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은 기획예산처장관 고시 금액: https://www.law.go.kr/법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의2 ↩ ↩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7조 ↩ ↩ ↩ ↩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https://www.law.go.kr/법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7조의2 ↩ ↩ ↩ ↩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https://www.law.go.kr/법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의3 ↩
  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8조 ↩ ↩ ↩ ↩
  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제1항·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8조 ↩
  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감사인 — 회계법인, 감사반): https://www.law.go.kr/법령/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조 ↩
  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1항·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
  1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제1항·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 ↩
  12.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https://www.gosims.go.kr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https://www.losims.go.kr ↩